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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22조 덜 걷히는 '세수 절벽'…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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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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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반도체 불황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1년 새 세수 전망치 줄어...확장 재정 통해 세수 증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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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문현수 디자이너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올해보다 20조원 적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법인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 절벽에 대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482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1년 전 전망치인 504조1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재정수입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대부분 국세수입의 영향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2020년 312조7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올해에 비해 2조8000억원(0.9%) 줄어든 292조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소득세는 88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원(10%) 늘어날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역시 68조9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00억원(0.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인세다. 6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조8000억원(18.7%)가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 업종 등 법인 영업실적 부진이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도 법인세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과 수출이 부진해 법인세 실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실적이 내년도 세수로 반영된다"며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재정지출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국가채무 수준이 올해 37.2%에서 내년 39.8%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15%에서 내년에 21%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5조1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국세수입에서 빠져 지자체에 흘러간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절벽을 막기 위해 각 분야의 비과세·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정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이 다시 거론될 여지가 있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1주택 비과세 혜택 축소,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등도 같은 맥락이다.

또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구조조정해 세금 낭비도 막는다.

정부는 세금 '구멍'을 메꾸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투자 정책금융 확대,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보강, 생활SOC·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회복이 예상되는 2021년 이후에는 다만 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에 따라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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