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농정' 내년 예산 15조원 쓴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사상 첫 15조원대를 기록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394억원(4.4%↑) 늘어난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9976억원으로 올해 대비 5.5%가 증가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3014억원으로 같은기간 대비 2.3%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에 14조8538억원, 식품분야에 745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한다는 큰 방향을 염두에 두고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된다. 직불금 지급에 품목·지목을 구분하지 않고 대농(大農)보다는 많은 중소농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농작물 62개품목, 3260억원→67개품목, 4794억원)과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712억원→834억원)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푸드플랜, 사회적 농장 등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지역공동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재활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농업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수출시장 다변화,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도 본격화 된다.

특히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2166억원→2276억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지원,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확대, 도시농업관리사 육성 등 청년 농업인 지원과 신규 일자리도 확충된다.

또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은 물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등으로 축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의결(12월2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