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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82조원…소득하위 40%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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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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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올해보다 14.2% 증액. 정부 총지출 대비 16.1%…커뮤니티 케어 예산 84% 증액 등 포용국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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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총지출 규모가 교육부를 넘어 정부부처 중 가장 커진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자활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처우 개선 등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득 하위 4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정을 대거 투입키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8203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액(72조5148억원)보다 14.2%(10조3055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에서 복지부 비중은 16.1%로 역대 최대치다. 그동안 부처 중 지출규모 1위를 지키던 교육부도 넘어선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예산 대비 14.7%(8조9413억원) 증액됐고, 보건분야는 11.8%(1조3642억원)늘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9.9% 늘린 1조199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총 74만개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17.1% 증액한 1415억원을 배정해 총 2만2500개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용 자활일자리 예산도 14.9% 늘어난 6021억원을 편성해 총 5만8000개 일자리를 공급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올해보다 84% 증액한 177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업도 대거 편성했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 보육료(219억원)을 반영해 3조4056억원을 편성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핸 인건비 예산도 16.1% 늘린 1조3781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보조·연장보육 교사 5만2000명과 대체교사 3436명을 배치한다.

아동수당 확대지급을 위한 예산도 5.6% 증액한 2조2833억원을 편성했다. 올 9월부터 지급대상이 만6세 미만에서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노인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4.6%(1조6813억원) 늘린 13조1765억원을 편성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51.7% 늘어난 3728억원의 예산으로 45만명의 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운영을 위해 2113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연금 정부보조도 대폭 늘어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증가하는 부분이다. 내년 국민연금 정부지원 예산은 17.3%(3조9841억원) 늘어난 27조34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13.8%) 증액한다. 총액으로는 8조9627억원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예방 접종 2회를 지원하는 등 국가예방접종 예산 3352억원도 배정했다.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25억원)을 새로 편성핸,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마련 및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중점 지원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R&D) 예산 302억원을 신규배정했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82.4% 증액한 86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도 9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짰다"면서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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