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외교부 내년예산 최대폭 증가 "대일외교 강화"

외교부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대일 외교 강화와 미중 갈등 대응 등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외교부는 올해보다 11.5% 늘린 2조7328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의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2013년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개편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 가량 확장 편성된 정부 예산을 상회하는 11.5%의 증가율은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대일 외교 강화를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일본 주재공관의 외교 활동 강화와 일본 대중과의 교감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예산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접촉면을 넓히자는 취지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상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미중 관계에 대응하는 국별 외교정책 전략 수립 예산을 17억원 순증했다. 이밖에 신남방·신북방·아중동 국가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외교 다변화 관련 예산도 늘린다.

2021년 영사조력법 시행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기반 확충을 위한 영사콜센터 운영 예산도 올해 33억원에서 내년 9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했다.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으로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외 사건사고와 재난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에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27->72억원)도 반영했다. 내년 예산에 국제기구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는 각각 올해보다 530억원(증가율 11.6%), 1107억원(13.7%)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