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고 1조 늘리고 헬스케어에 새예산 대거 편성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0%에 정확하게 맞춰 책정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만 올리려 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 기반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성장을 위한 예산도 두 자리 수 늘렸다.

29일 공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액이 역대 최대인 8조962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3.8% 증액한 규모다.

재정 당국은 증액 규모보다는 국고 지원액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0%에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올해 건보 예상 수입 내 국고 지원액 비중은 13.6%.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국고 지원 기준 14.0%를 밑돈다. 매년 같은 패턴이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이 쌓인 게 재정 당국을 느슨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수지가 지난해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 안전성 위기가 커졌다. 건보료를 3.49% 인상하려다 가입자들의 반발로 3.2% 인상에 그치면서 세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터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은 790명에서 내년 1370명으로 580명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마약치료 등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9.0% 늘린 1026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메르스 등 신종 내지 재출현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비축물자를 늘리는 데 398억원 예산을 붓는다. 지역거점병원 기능을 보강하는 데 1026억원, 닥터헬기 대형화와 24시간 운항 등 시범사업 실시 예산 13억원도 반영했다.

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5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도 93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에 302억원 등도 신규 예산이다.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에 77억원이 새로 짜여졌다.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255억원), 치매극복 연구개발(30억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48억원)에도 새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늘린 예산은 609억원으로, 13.0%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