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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내년 국방예산 50조원 돌파…전년 比 7.4%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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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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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50조 1527억원 편성…방위력 개선비 첨단무기체계 획득에 집중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약 10조원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을 전년에 비해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짜였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 11.0%에 달한다.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 수준이다.

[2020 예산안]내년 국방예산 50조원 돌파…전년 比 7.4% 증액 편성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다.

방위력 개선비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됐다. 핵·WMD(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 예산'이 6조 5608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F-35A 전투기, 군 정찰위성, 장보고급 잠수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등의 건조 및 도입비용이다.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6조 315억원 규모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만 14조7003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사이버 테러 대응에 4067억원, 첨단무기 인프라 보강에 7239억원, 방위산업 육성·지원에 700억원이 투입된다.

[2020 예산안]내년 국방예산 50조원 돌파…전년 比 7.4% 증액 편성


특히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이 반영됐다. 스텔스기 F-35B(단거리 이착륙형)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과학화 훈련체계 개선 등에 주로 쓰인다. 내년도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된다. 육군 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급식단가도 8012원에서 8493원으로 6% 인상된다.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부사관과 군무원을 6094명(부사관 1522명, 군무원 4572명)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 연구개발(R&D예산)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3조 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50% 이상 증액한 700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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