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3.5조 '역대최대'…日 대응예산 2586억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조원을 돌파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1%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본예산 기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 역시 가장 높다. 중기부 예산 증가율은 2016년 2.6%, 2017년 5.5%, 2018년 3.7%, 2019년 14.9%였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 강화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지역경제 및 일자리 지원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융자 및 보증출연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AI(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日 수출규제 대응·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집중=중기부의 내년 예산안은 창업·벤처기업의 도약과 제조혁신·기술역량 강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로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창업벤처 관련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R&D(연구개발) 4개 사업 1186억원, 일반예산 3개 사업 1400억원으로 총 2586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R&D 사업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4개 R&D 사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 지원 중심으로 1186억원이 반영됐다. 일반예산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600억원), 기술보증기금(200억원) 특례보증 출연금을 편성했다.

창업벤처기업 도약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919억원(97.3%) 늘어난 1조8081억원이 편성됐다.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을 올해 1011억원에서 내년 1114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패키지와 멘토단을 신설해 각각 450억원, 4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TIPS(팁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와 사내벤처에는 각각 544억원, 200억원을 투입, 민관협력 방식의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7600억원 늘었다. 창업 3100억원, 성장(스케일업 등) 3000억원, 소재·부품 600억원, M&A(인수합병) 2000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태조합 출자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도 확대했다. 창업도약패키지 예산을 올해 840억원에서 내년 1275억원으로 435억원 증액했다. 또 40개 예비 유니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12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혁신·기술역량 강화 예산 1.9조 투입=내년 제조혁신·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9150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 분야별 예산 규모로는 자금지원(7조7553억원) 다음으로 가장 크다. 증감률로는 올해 본예산 대비 35.1%로 늘어난 수치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에 41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시 대기업 출신 멘토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에 400명을 투입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5억원 늘어난 77억원이다.

중기부 소관 R&D 예산도 올해 1조744억원에서 내년 1조455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용화(1947억원 → 2402억원), 기술혁신(1055억원 → 2651억원), 창업기술개발(3733억원 →4790억원) 등 R&D 투자를 확대 반영했다. AI, 스마트 센서 등 미래 분야 R&D에도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AI 기반 신제품 기술개발(신규 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원), 미세먼지 저감(신규 106억원), Tech-Bridge(테크 브리지) 기술개발(신규 130억원),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원) 등이다.

특히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1단계로 내년 67억원을 투입하는 점이 눈에 띈다.

또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역균형성장 지원·일자리창출·온라인 판로 확대=중기부는 내년에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성장 지원 예산도 늘렸다. 7월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른 시제품 제작, 안전 인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에 123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대비 62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역 경제의 맞춤형 활력 지원을 위해 영세 제조업체 대상 지역 경제 현황에 맞는 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594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업 등 기술침해와 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6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이 공공 및 민간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반영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6969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보다 300억원(4.1%) 감소한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감소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융자·보증 자금 지원도 대폭 반영했다. 올해 6조1552억원에서 내년 7조7553억원으로 1조6001억원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000억원 늘린 4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000억원 신설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0000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