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2.2조↑… 유지보수·GTX 등에 쓴다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예년보다 2조2000억원 늘렸다. 노후 SOC 유지보수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M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쓰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43조2000억원 대비 15.2% 늘어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총지출 기준 금액이다.

이 중 예산은 올해 17조6000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8000억원, 기금은 올해 25조6000억원 대비 17.0% 증가한 30조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도 18조원으로 올해 1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노후SOC 유지보수·균형발전 확대… 교통혼잡 해소=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 확대(2501억원→3080억원) △도로 개량(1200억원) △노후철도역사 개선(282억원)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414억원→566억원) 등이다.


재난·재해 대비용 예산은 4079억원이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10억원→57억원), 철도역사 등에 스마트 기술 도입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됐다. 광역·혼잡도로 개선(1523억원→1607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원→8651억원) 등이다. 특히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올해 800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늘렸고,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버스 공공성·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307억원에서 102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에 210억원 등을 쓴다.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2억원)을 마련하고 M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해 7조7447억원에서 내년 8조6398억원으로 증가했다.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예산은 1878억원이다.

노후 도심지 재생을 위한 생활 SOC엔 5조365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4조1620억원에서 증액됐다. 도시재생 뉴딜(6057억원→9818억원) , 포항 특별재생사업(45억원) 등 예산이 7792억원이다.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 예산은 361억원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사진= 국토부

◇주거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조성=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기준 급여액 인상 등에 1조6305억을 쓴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500억원, 청약시장관리에 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안도 마련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8442억원→9조 6442억원)한다.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는 3.3㎡당 802만5000원으로 5% 인상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기존 15.6평에서 17.5평으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한다.(285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사업 등에도 투자한다.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원)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500억원)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신설(22억원) △스마트 건설·자율주행차·드론 등 벤처‧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혁신펀드 조성(100억원) 등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기금은 올해 2335억원 대비 0.02% 증가한 2336억원이 조성된다. 총지출은 올해 520억원 대비 1.1% 증가한 525억원으로 잡혔다. 저소득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원이 투입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 지원 확대(35억원→82억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지원(24억원) 등에도 기금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