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레버리지 60조…"슈퍼예산 513조로 경기 살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3조원 늘어난 513조원으로 책정했다. 늘어난 예산은 지난 2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쌓은 재정 여력 28조원에 국채 26조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r공격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경기반등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지난해 대비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이다. 사상 첫 500조원대 진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기술 자립과 산업체질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513조원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노동 분야(181조6000억원)가 차지했다. 지난해 161조원에 비해 12.8% 늘렸다. 이중 일자리 분야에 25조8000억원(4조5000억원, 21.3% 증가)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직접일자리를 약 17만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일자리를 9만6000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설 예산도 공격적으로 편성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할 4대 중점투자 분야에 15조9000억원(50% 증가)을 배정했다.

일단 일본이 경제보복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 2조1000억원(올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른바 극일(克日)을 위한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에 1조3000억원,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과 제품 상용화 지원에 5000억원, 설비확충과 해외기술 도입 등 자금공급에 4000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산업생태계 혁신 '3+1 전략' 핵심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빅3(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에 4조7000억원(46.9% 증가)을 투자한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4만8000명 인재양성과 스마트 공장과 에너지 신사업 등에 3조7000억원을, 창업벤처 지원에 5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6.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잡은 5년 지출계획(연평균 7.3%)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재정수입이 같은 기간 연평균 3.9% 증가 예상으로 지출과 비교해 격차가 큰 것은 재정악화 우려를 갖게 한다. 지난해 재정수입 5개년 예상은 5.2%였는데 반도체 경기위축과 수출부진으로 법인세수 등이 급격히 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도 총수입 482조원으로 예상했다. 수출부진과 재정분권 등으로 총지출에 비해 32조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적자국채는 올해 34조원에서 내년엔 6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미중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홍콩시위 등 갈수록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변수들에 맞서 경기하방 압력에 버틸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지난 2년간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양도세 증가로 적자국채 발행 측면에서 축적한 재정 여력이 28조원 수준"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위한 적자국채 순증액이 26조원인 것은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국가채무 예상 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2023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