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돈 막는다" 513조 슈퍼예산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이달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 모습./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513조원 슈퍼예산 편성과 동시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보강이 급선무이긴 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필요시 언제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초 모든 부처, 모든 분야 재정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27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정부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8억원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친 것은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이후 가장 많은 3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3.6%까지 치솟는다.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국세 등 총수입이 정체되는 이유도 있지만 일시적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포용적 복지국가 토대구축을 위한 과감한 복지비용 편성 등 지출의 절대적 규모가 커진데 이유가 있다.


정부는 우선 유사, 중복사업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장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무지출의 경우 부정수급 차단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구구조 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을 통해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우선 충당한다. 예컨대 내년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농지조성 사업을 구조조정해 확보한 415억원을 재해예방 투자 확대에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도 전기 승용차 보조금 단가를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여 확보한 재원을 전기 승용차 수요확대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했다.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해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일자리, 성장동력 등과 연계된 주요 재정사업(82개 단위사업 기준)에 대한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제도개선 및 지출합리화 등을 꾀하는 '핵심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기금규모 증가 등에 대응해 기금평가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특별회계, 기금재원의 칸막이식 운영 해소 등 지출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도 지속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통·환경·에너지세 배분비율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분야 소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기타 5%로 돼 있던 교통·환경·에너지세 배분비율을 각각 73%, 25%, 2%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재정은 1조1000억원 규모다.

구윤철 2차관은 "제대로 없앨 사업은 확 없애버리고 만들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만들어서 예산이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예산 500조원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