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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유죄부분 파기…무죄부분 확정...형량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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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송민경(변호사), 안채원 기자
  • 2019.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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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상고한 무죄부분 기각돼 사실상 확정, 유죄부분에 대해선 고등법원서 다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분리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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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하고 있다.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 검찰이 상고한 나머지 무죄부분은 재판부가 기각해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파기되는 부분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특가법 상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할 경우에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엔 알선수뢰 등의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의 경우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무죄판단한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던 점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된 상고 이유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말한 내용 등을 적은 수첩에 적힌 내용 중 별도의 면담자가 박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줬다는 내용에 대해선 그 진술이 증명될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은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업무수첩 내용은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증거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은 전경련에 의해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기에 삼성그룹만 특별한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심의 무죄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2심 판단에 따른 무죄가 맞다고 봤다.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2016년 10월 압수된 최서원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각 문건들과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2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2심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부분 등은 확정력이 발생한다. 다만 파기된 부분 중 유죄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분리해 선고할 경우에 다소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2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 "박근혜 유죄부분 파기…무죄부분 확정...형량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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