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이재용 실형가능성 커지자 롯데도 초긴장

머니투데이
  • 조성훈 기자
  • 2019.08.29 16:4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대법원 롯데도 부정청탁 및 뇌물 인정...롯데 경영비리 사건 뒤집힐까 우려

image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실형가능성 커지자 롯데도 초긴장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뇌물액수를 추가로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롯데도 초긴장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이어질 롯데 신동빈 회장 상고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 대법심이 진행중인 만큼 이번 선고와 관련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폭넓게 인정하며 뇌물액을 늘리는 등 엄격한 판단을 내리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 회장의 경우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간주돼 집행유예로 처벌이 낮아졌다.

그동안 롯데는 뇌물죄를 깨기위해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재단 출연금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승계와 관련된 승마지원 등 제 3자 뇌물죄를 폭넓게 인정했다.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된 것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으며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 맞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해 사실상 반전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기존 항소심의 유무죄와 법리적용의 타당성을 따진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기존 법리적용 뼈대에 대한 중대한 판단 변화가 없다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신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이 엄격한 판결기조가 확인됨에 따라 병합 심리중인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롯데의 우려가 커졌다. 실제 검찰은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등 앞서 무죄를 받았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기업에는 결코 좋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신 회장 사건 향배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6/28~)
남기자의체헐리즘 (1/15~)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