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조국 '직접 해명' 통할까?(종합)

머니투데이
  • 조철희 김민우 기자
  • 2019.09.02 18:1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2일 국회서 의혹 해명…소명 기회 얻었지만 정당성 논란도

imag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듭되는 딸의 입시와 장학금 수혜 의혹을 해명하며 울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아보기도 전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기자간담회 형태로 해명하겠다는 취지다. 모두 전례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청문회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하루 안에 해소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부했다.

‘국민청문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지난달 22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일자 확정을 거부한다면 국민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겠다”며 운을 뗐다. 실제 준비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실제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과 기자회견 방식의 국민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사안의 중대성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자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2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와 여야 샅바싸움이 장기화되자 여론의 기류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야당이 의혹 제기만 하고 청문회를 열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 검찰 수사는 여당에, 여론의 기류변화는 야당에 부담이 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이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당은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야당은 당초 주장하던 청문기간을 하루 양보했다. 그러나 이후 증인채택 협상이 다시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이 최종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국민께 직접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는게 도리”라며 ‘직접해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를 민주당에 요청해 열게 됐다며 “더 기다릴 수 없고,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많은 의혹과 논란에 충실히 답하고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장소를 국회로 선택한데 대해서는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정식 국회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의 진정성 드러낼 수 있겠다 해서 민주당에 부탁을 했고 허락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비교적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리한 검증 및 임명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검찰 수사로 조 후보자에 상황이 불리했지만 전국에 조 후보자의 의혹 해명이 생중계된 만큼 여권은 여론 반전도 기대한다. 국회 청문회는 무산됐지만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은 거쳤다는 명분을 쌓아 대통령의 임명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대해선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야당은 증인 채택이나 자료 확보 권한이 없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 반쪽 검증에 불과하고, 조 후보자의 해명 일변도 자리여서 세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KB x MT 부동산 설문조사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