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이 정치개입·국회침탈"…檢 성토장된 조국 청문회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가 참석해 앉아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비판하며 검찰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검찰의 권력남용을 문제제기하며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특수부가 모든 지위를 차지하면 권력남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의원인 송기헌 의원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미리 보도에 나온다"며 "지금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의 잘못된 방식"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딸의 사생활 정보 유출과 관련,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석차 공개가 말이 되냐"며 "누가 유출한 것인지 사실을 밝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 강렬하게 침탈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사법개혁의 다양한 얘기했는데 검찰의 조직적 반격이 당연히 예상됐을텐데 후보자를 왜 수락했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학자로서 법지식시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 생각했다"며 "권력기관 개혁 중 군대나 국가정보원은 민주화 이후 개혁됐는데 검찰개혁 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검찰이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해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법무부와 탈검찰화를 주장해 왔고, 그것이 제 소신"이라고 답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의원은 "과거 검찰 대응을 보면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의 시절 검찰개혁 이후 참여정부와 검찰간 대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외엔 갖고 있지 않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가 기사화된다"며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는 "이럴 수가 있나. 참담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개혁에 단단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 때 의도하고 기획한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취지를 되돌아보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