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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처럼,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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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인턴
  • 2019.09.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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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폐지된 인우보증, 현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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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출생신고 의혹에 대해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하자 "선친께서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2월로 신고했다"라며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선친께서 인우보증(제도)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1991년 9월생의 딸을 2월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의전원 지원 2주 전에 생년월일을 바꿔 나이가 어릴수록 합격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말처럼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할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제71조제3호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주장이 완벽히 잘못된 사실은 아니다. 조 후보자의 선친이 출생증명서 대신 사용한 인우보증제도는 실제로 존재했고, 2016년 11월30일 폐지됐다. 조 후보자의 딸이 태어난 당시에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인우보증제도로 출생을 증빙할 수 있었다.

인우보증제도는 주변 사람 2인이 출생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당시 해당 법을 악용해 타인의 아이를 납치해 자신의 아이로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출생등록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불법적인 신분세탁이나 국적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지돼 현재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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