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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증인 1명만 출석…"다수 증인들과 연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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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 2019.09.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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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 출석…법사위 "11명 중 9명은 연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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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장 취재진이 취재열기가 뜨겁다. /사진=홍봉진 기자
6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심문에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1명만이 출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으나 김 이사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외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 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는 출석 의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노 원장은 비서를 통해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나머지 9명의 증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쯤까지는 증인 2명의 출석이 전망됐다. 한국당 법사위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노 원장과 김 모 이사가 국회에 출석하기로 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단독]조국 청문회에 부산의료원장·웅동학원 이사 증인 출석 의사)

다만 이후 노 원장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원 측 관계자도 "노 원장이 연락 두절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누차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들은 법적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출석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선서한 후 거짓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 법사위가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서야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기한인 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증인들은 불출석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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