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정기국회 파행 불가피? 낙관하는 민주당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야당의 정치공세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를 치러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투쟁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 9월 정기국회 일정 진행도 낙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이때문에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지만 여당인 민주당 분위기는 다르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지난 6일 치렀다는 게 큰 힘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일부 갖췄다는 평가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전격 기소하면서 변수가 생겼지만 장관 임명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이같은 점을 들어, 민주당은 의혹은 의혹일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일정과 마주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됐다. 한국당 등은 장외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동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사실상 '야당의 무대'다. 현 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더라도 국감 보이콧 카드는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라며 "총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국회 밖으로 돌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의혹만 제시했지 사실로 밝힌 게 없다"며 "정치공세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릴 명분이 없어 갈등 국면이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