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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8년전 조국에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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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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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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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북콘서트에서 제안, '비검찰 출신 개혁 적임자' 판단한 듯…'장관 이후' 전망도 고개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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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참모진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여민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9.05.10.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예상된 수순이란 평가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파격 임명한 이후 숱한 논란에도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1년 이후 대권에 본격 도전하며 국정 청사진을 그릴 때부터 조 장관을 법무부 수장에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적잖다.

청와대도 예상 못한 조 장관 가족 관련 논란을 제외하면 애초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갈 수 있느냐'는 쟁점을 안고있었다. 문 대통령 생각은 '왜 안되느냐'에 가까웠다. '민정수석 문재인'이야말로 법무장관이 될 뻔했던 당사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적극 추진했다. 임기4년차 지지율은 떨어졌고, 한나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관철하진 못했다. 사실상 여당(열린우리당)도 부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때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인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할 때도 문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다. 본인의 경험에다, 평생 변호사로 법과 원칙을 따져온 경력이 깔린 소신이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 아래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똑같이)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라며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권 수석은 현(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냈다.


그해 문 대통령은 김인회 교수와 '검찰을 생각한다'를 쓰고, 12월7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의 사회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이던 조 장관이다. 조 장관은 이미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웃음기 섞인,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질문에 문 대통령 답은 이랬다.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관객석을 향한 이 말에 청중은 큰 환호를 보냈다.

이 장면들을 관통하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뼛속깊이 중시하고 있으며,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강단 있는 인물로 적임자를 찾고 있었단 사실이다. 그 레이더망에 조 장관이 포착됐다.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터졌지만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조국 한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냐보다, 검찰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의 '장관 이후'를 일찌감치 주목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체화한 점, 언론-국회 등의 혹독한 신상 검증을 받고있는 점, 이런 시련을 통해 전에 없던 '권력의지'를 가졌을 수 있다는 추정 등이 혼재된다. 현재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들이 저마다 사정으로 상처를 입은 점도 이런 관측을 낳는다.

물론 조 장관이 이번 검증과정에 겪은 상처 또한 크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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