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임명하며 교육개혁 주문… "고교서열화개선·공정한 대입"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주문한 '교육 개혁' 과제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 담보뿐만 아니라 지역별·학교별 고교 학력차 등 전 학년대에 걸친 불균형 문제를 포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교육 의제를 언급하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를 강조한 것은 조 장관의 딸 조모씨로 비롯된 대학생과 청년들의 불공정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조 장관의 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딸 조씨의 고교-대입 행적은 소위 '금수저 코스'로 명문고-명문대-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 받아왔다.

조씨는 교수인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수학한 후 한영외고에 입학했고, 비교적 낮은 내신 성적에도 다양한 비교과를 쌓아 고려대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씨의 영어 내신은 4등급 이하 수준으로, 일반고에서 이같은 등급이면 소위 명문대를 뚫기 힘든 성적이다.


하지만 외고생들의 학력이 높다는 점에서 각 대학 입학처에서는 일반고와 다른 기준으로 외고의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관행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고교서열화다.

이처럼 명문 고교 입학이 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조씨가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나와 이날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또 단 2주의 인턴 활동 후 영문으로 된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기간을 겹쳐가면서까지 다양한 학외 활동을 했다. 또 조씨 논문의 공동 1저자였던 장모 단국대 교수가 당시 조국 교수와 서로의 자녀 스펙을 챙겨주면서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씨가 이처럼 편법적으로 비교과를 쌓은 것이 지필고사보다 스펙을 중시하는 수시모집 전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교과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는 조씨의 문제로 언급된 대입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학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을 단계별로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 중이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다수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공약 로드맵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발언은 장관 임명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개혁 의지가 있다면 당장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선공약, 국정 100대 과제부터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