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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영공통과료 낮다"지적에 김현미 "국제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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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한지연 기자
  • 2019.10.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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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 "10년넘게 제자리걸음인 이유 알아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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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제 기준과 주요국 징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공 통과료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영공 통과료 체계를 개편하다보면 요금 인상이 발생하고, 항공사와 이용개들에게 직간접적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9개 국적사가 일본에 2126억원의 영공통과료를 지금한 반면 일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영공 통과료에 대한 책정이 잘못됐다"며 "우리나라는 전 구간 정액제인데 비해 일본은 비행기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통과료를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운항 거리와 중량 등에 따라서 영공 통과료를 징수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변화를 주지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공 통과료 문제에 대해 이번에 처음 관심갖고 볼 계기가 생겼다"며 "의원께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주셨으니 영공통과료 실정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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