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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 규제에 사용은 위법" VS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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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미주 기자
  • 2019.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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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부동산규제에 정보 활용 위법" VS 김현미 장관 "국세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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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정보를 부동산 규제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부동산 규제를 위해 활용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대장 및 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 공제자료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넘겨받아 국토부가 보유한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자료, 건축물대장, 건축물 에너지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시스템 자료를 결합해 '신고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여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의 대출·증여 등 금전 거래내용' 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스템 자료를 통계 목적 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면 징역·벌금이 있다"며 위법이라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국세법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보면 위반"이라며 "이게 잘못됐으면 장관이 고쳐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적 해석을 다시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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