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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아베 '21분 단독회담'…"한일관계 방치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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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 오상헌 , 도쿄(일본)=박준식 기자
  • 2019.10.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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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제징용 이견에도 "경색 타개, 소통 필요" 공감대...강제징용·수출규제 해법찾기 본격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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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공식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성사된 한일 최고위급 회담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이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각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 했다.

◇10분→21분·면담→회담…"경색 타개, 외교 소통" 공감

이 총리는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단독 회담했다. 당초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겼고, 형식도 '면담'이 아닌 '회담'으로 진행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두 총리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 총리는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 관계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레이와(일본 새 연호)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한 페이지 분량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 "한일관계 개선 분기점"…강제징용 외교 협의 본격화


이 고위 당국자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3개월 반 만에 지도자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관계 개선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공식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는) 항상 열려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1년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회담에서 외교적 해법찾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의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간)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며 "외교당국간 각 레벨에서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출연)안을 포함해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거부했던 '1+1' 방안을 기초로 변형된 새 수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사이의 인식차를 감안하면 낙관이 이르다는 전망도 많다. 강 장관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사법 프로세스(대법원 판결)가 온전하게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날 회담에 대해 "핵심 이슈인 징용 배상 소송 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린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빠르면 연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한일갈등 '분수령'

물리적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다음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동한다. 강제징용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 하면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구조다.

중대 기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원고측(징용 피해자)이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집행되는 시기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자산 현금화가 단행될 경우 한일 갈등은 확전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사법 절차의 마지막에 그 단계(현금화)가 있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부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로선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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