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장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임종을 지켜본 후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29일 부산 시내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전했다. 향년 92세.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2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른 정부 장례 예규나 절차는 행정 규정상 별도로 정해진 게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9일 "현재 대통령 부친이나 모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례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와 행안부는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지만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국가장, 국장, 국민장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한 장례 의전이다. 국가장의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다만 국장은 정부 명의로 최대 9일간 치러지며 국고에서 장례비를 전액 부담하는 데 비해 국민장은 국민 명의로 최대 7일간 치러지고 장례비 일부만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 역시 본인이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요건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일례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고 이희호 여사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사회장은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는 장례식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례위원회를 발족해 장례를 치르는 의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