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한제, 서울 집값 상승 주도지역 중 '동 단위' 지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4년 6개월 만에 부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 “분양가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새시 즉시 조사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 등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업계에선 부산과 고양시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지정과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맞물린 만큼 정부가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현미 “상한제, 서울 집값 상승 주도지역 중 '동 단위' 지정”

주거정책심의위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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