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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잠실·한남 등 서울 27개동 상한제 첫 타깃…부산은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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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2019.1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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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 과천‧하남 등은 일단 제외…김현미 “분양가관리 회피시 추가 지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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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시내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고강도 규제 첫 타깃으로 강남권은 물론 강북권 고가주택 지역까지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보면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길·둔촌 등 강남4구에서 22개동이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등 비강남권에서 5개동이 각각 선정됐다.

이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는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시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분양 이후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강남4구와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에서 지정 대상이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대치·잠실·한남 등 서울 27개동 상한제 첫 타깃…부산은 규제 해제

강남4구에 있지만 사업물량이 적은 곳은 시장 영향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하남·광명, 성남 분당 등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일단 분양가상한제 명단에서 빠졌으나 정부는 향후 이 지역에서 시장불안 조짐이 확인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오름세가 ‘투기’에서 비롯됐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향후 추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편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대출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를 제외시켰다.

부산은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남양주시는 △다산동 △별내동 이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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