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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입법 안되면, 소상공인 충격 완화대책 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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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김상준 기자
  • 2019.11.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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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11.12.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며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 겪는 분야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봐서 내년은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며 "아쉬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소상공인은 부담이 된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청구를 하게 한다거나, 카드 수수료 낮추는 조치가 병행이 됐으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는 입법이 돼야 이뤄진다. 이 시차가 길어져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고 있다"며 "내년 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 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입법이 안 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좀 꼭 입법해주실 촉구드린다. 입법이 안되면 정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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