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이 먼저 수출규제 재검토 밝혀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로 풀고자하는 이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건부 유예를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가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는 말을 외교경로로 전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 정지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리가 현금(지소미아 종료 유예)을 냈고, 일본 측이 어음(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을 줬다며 평가절하한 것을 반박했다. 일본이 먼저 국장급 대화 재개의 뜻을 밝혀왔고,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3개품목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있어서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해왔다"며 "그러므로 절대 대화에도 여지를 주는 게 있을수 없다고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화로 풀어가자고 했지만,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우리는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해 안보에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것에 자신이 있었다. 대화가 이뤄지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어제의 결정에는 한일 양측이 국장급 대화실시에 합의를 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결국 대화를 해서 화이트리스트는 물론이고, 3가지 품목 규제조치 제거 의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