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마이니치 "美, 韓 압박하며 지소미아 양보 요구"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일부 철수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미국이 한국 측에 양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7시간 앞둔 오후 5시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관저에 한국 측의 협정 종료를 유예할 것이라는 통고가 왔다며 이 소식을 듣고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담담히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 외교 문서는 예정보다 약 1시간이 지나 한일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오후 6시께 일본 측에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지소미아 관련 흐름이 바뀐 계기는 지난 15일부터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50분에 걸친 회담에도 실패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와 관련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갈등·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신문은 이에 '지소미아 파이터'로 불려온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이 에스퍼 장관과 만나지 않고 18~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주한 미군 축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한 가운데 한반도를 향한 위협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조치다.

지소미아 종료 전날인 21일 김현종 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포틴저 부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보고했고, 이날 늦은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 마지막 설득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22일 오후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할지 정부 관계자들도 끝까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미 정부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며 기사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