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지소미아 합의 왜곡하고 견강부회…매우 유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email protected]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 관련, "발표를 전후한 일본측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의 진전에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 논리의 합리화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한일이 발표를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서 일본 언론에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한 보도가 난 것 등에 대해 "일본의 의도적 누출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 경산성이 합의내용을 아주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일 이런 내용으로 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중단의 뜻을 피력해서 협의가 시작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세 개 품목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실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한 것도 한일 간 사전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었다는 주장, 일본외교의 승리라는 주장, 퍼펙트게임이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라며 "이치에 맞지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려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소미아 관련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로선 앞으로도 한일 간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인다. 거듭 말하지만 이게 최종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중지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중지는 모두 (수출제재 철회와 관련한) 조건부였다.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Try me(트라이 미)'라고 한다.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상대방을 자극하면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지 모른다'는 경고"라며 "일본에 '유 트라이 미(You try me)'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신의성실 위반"이라며 "즉각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을 찾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첫 일정으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아세안에 세일즈했다.

25일 한국과 아세안 각국에서 참석하는 CEO(최고경영자) 서밋, 문화혁신포럼, 아세안 정상 내외를 초청한 환영만찬 등이 열린다. 26일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스타트업 서밋, K뷰티 시연 등이 진행된다.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