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韓백색국가 복원 논의없을것…지소미아 문제 재연 가능"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5일 서초구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 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사진=권다희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합의 후 일본 측 왜곡 발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당국간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수출심사우대국) 복원 논의는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코타니 테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앞으로 열릴 (수출당국간) 과장급과 국장급 대화에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타니 주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인식과 일본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이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실효 상실이 정지된 건 일본과 더 넓은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좋다"며 "포인트는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를 중단해 가능했다.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도 정책협의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는 정책협의를 정책대화라고 표현한다"며 "일본에선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 무역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협의로 규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타니 주임연구원은 "한일간 인식 차이가 잔존한다면 지소미아 둘러싼 문제는 다시 재연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도 이런 트랙 투(민간) 자리를 통해 한일간 인식을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의 사회를 맡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양국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더라도 극복해야 될 게 신뢰의 문제다"면서 "한일 지소미아 파기 유예 합의가 이뤄졌으면 합의와 별도로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지 별도의 합의가 이루지는 게 당연한건데 그게 만들어질 만한 신뢰가 안 쌓인 거 같다"고 말했다. 양국간 합의 발표 후 한일 정부와 언론에서 다른 해석과 잡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다.

윤 전 장관은 "(플로어 질문자가) 아주 모양새가 안좋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난다"고 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도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후 최악이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 며칠 사이 상당히 이 사건이 봉합이 돼서 지금 다시 한일관계가 정상화로 갈지 지난 며칠간 봤듯 티격태격할지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