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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직전, 美정부·의회가 바쁘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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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2019.1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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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수혁 주미대사 "美, 건설적 역할"...美상원의원 40명 한일정상에 "한미일 협력 중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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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주미대사 내정자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임인사를 한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2019.09.30. jc4321@newsis.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지난 22일 양국이 극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합의를 적극 독려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의원들도 지소미아 종료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겉으로는 (미국의) 한국 압박만 비춰졌지만 미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합의를 적극 독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완강했던 일본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한일 뭍밑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최근 부임 후 미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균형 있는 관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한 동시적 조치의 필요성 △한일간 집중 협의를 위한 미국의 역할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사는 특히 미국의 입장과 역할과 관련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강제징용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며 "미국 입장에선 지소미아 종료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구도와 관련해 다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도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종료 전 연장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각 20명씩, 40명의 미 상원의원들이 지난 21일 한일본 정상에게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한일 양국 간 복잡한 과거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미 상원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한일의 불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 관계들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발송하기에 앞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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