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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마약·자금세탁' 초국가범죄, 한-아세안 공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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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 2019.1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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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최초 개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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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 회장, 오른쪽 여섯번째)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한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국들은 이 자리에서 불법마약과 사이버범죄, 자금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해왔지만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회의 직후, 테러·마약·인신매매·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긴밀히 대응하고자 아세안-한국 간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신설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주 아세안 대표부와 협력해 아세안 당사국 및 사무국에 장관급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지난 7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급회담(SOMTC)에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설립을 공식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은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가 향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교류와 협력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세안+3 국가 내 검찰·경찰·반부패기구 등 법집행기관 간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신설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초국가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중요형사사건 공조수사, 범죄인인도와 범죄수익 환수 등의 처리에 관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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