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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데자뷔' 법무장관 후보자 추미애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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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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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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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5선·집권여당 대표… '검찰개혁 법안'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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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그래픽=이지혜 디지인기자
문재인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의 5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역대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의 내정은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2003년 2월 참여정부에서 강 전 장관을 임명할 때도 검찰개혁이 화두였고, 검찰의 반발 역시 만만찮았다.

강 전 장관 임명 직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검찰이 반대건의서를 올리는 등 집단반발한 일화는 유명하다.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 전 장관이 평검사와의 대화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의 태도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만 남고,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강 전 장관은 2011년 출간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강 전 장관은 2004년 7월 개각때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16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받아 안은 것은 비슷하지만, 강 전 장관 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 전 장관 때 언급됐던 기수 문화부터 경륜까지 차이가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가 뚜렷한 법조계, 특히 검찰에서는 강 전 장관이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강 전 장관은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한참 아래였다. 검찰개혁을 위한 파격 인사였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 세력 결집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높은 인사를 임명한다는 암묵적 룰이 깨진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다.

반면 추 후보자는 5선 의원(제15‧16‧18‧19·20대)과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고 평가된다. 추 후보자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기도 하다.

5일 2019 북방포럼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2019.12.5/사진=뉴스1
5일 2019 북방포럼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2019.12.5/사진=뉴스1


그러나 추 후보자 앞에 놓인 검찰 개혁 과제는 결코 쉽지 않다. 추 후보자가 당장 내년 2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서 조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다.

앞서 조 전 장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등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가로막히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극한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 협조를 얻기에 더 힘든 상황이 됐다. 5선 의원의 경륜과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의 검찰개혁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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