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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안이 말하는 '추다르크 정책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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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9.1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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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대 국회 발의법안 24건 분석…권력기관 개혁, 약자보호, 국민안전, 남북경협, 전략외교 등 정책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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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가 지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식 임명되면 곧바로 사법개혁을 본격 지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5선의 현역의원인 추 후보자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발빠르게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뚝심'에 빗댄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추 후보자의 추진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게다가 추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 방안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지대개혁을 주창해 와 주택·상가 임대차 문제 등에도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의 20대 국회 발의 법안 총 24건을 분석해 보면 이같은 정책 지향 외에도 △약자 보호 △국민안전 △국민통합 △행정부·지방정부 견제 △남북경협 △전략적 외교 △친환경 등의 비전들이 확인된다.

추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향후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질서·제도 관리, 상법 등 기업·시장 규정 관할을 맡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같은 비전과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권력기관 개혁, 법안으로 이미 시뮬레이션=추 의원은 지난해 1월 △감사원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예산회계특례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국회 관례상으론 드물게 당대표 자신이 직접 법안을 발의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들은 국정원의 '예산'에 주목했다. 정부 부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국회도 사용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깜깜이 예산'이 권력기관의 폐해를 낳는 시작이라고 봤다.

추 후보자는 관련법 개정안에 국정원의 예산안, 결산안, 특수활동비, 비밀활동비를 보다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사원이 국정원을 비공개 형식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최근 국회에서 검찰청 예산의 법무부 분리 편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권력기관 예산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 봤던 추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 지도 주목된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질서=5선의 다선 의원인 추 후보자는 20대 국회 내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기존보다 임차인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후보자는 현행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많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이 언제든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임대인의 계약생신 거절사유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한 개정안을 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을 출간하는 등 한국 사회·경제의 지대추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지대추구로 봤고, △주택·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중요한 인권 의식도 그가 낸 법안들에서 엿보인다. 추 후보자는 지난 9월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가 여전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노무관리를 비롯해 사용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밖에 '대포차'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법안을 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장 외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게 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재외공관이 없거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재외국민보호 영사협력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 비전…남북경협과 전략외교=최근 추 후보자는 외통위 활동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등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제고하는 전략적 외교정책에 주력했다.

당 대표 시절부터 '신세대 평화론'을 제안하는 등 '평화경제'는 그의 한반도 번영 비전이다. 남북 분단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이같은 내용의 평화경제기본법을 만들었다. △남북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교역·투자·경제협력 확대 △경제·관광 특화 지역의 남북공동특구 지정 등의 방안을 담았다. 남북의 민간교류를 확대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이 제정안을 뒷받친다.

추 후보자는 각론에서도 디테일이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에 대비를 하되, 도로·용수·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기관이나 기업들의 의견을 따르자고 했다. 남북경협에서도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 대북협상·지원정책을 수립할 때도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필요하다면 남북관계에서 기업들의 역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태도다.

디테일은 외교정책에서도 아이디어를 낳았다. 우리 외교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고 방안(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이 우리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 효율화(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친환경 정책에서는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높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용을 활성화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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