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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소멸시효 지난 키코, 배상해도 배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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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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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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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 결정, 주요 Q&A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과 은행권이 상품의 정당성을 놓고 벌인 대규모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거리에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br><br>'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양측이 정한 환율을 넘어설 경우 기업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br>임성균 기자 tjdrbs23@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과 은행권이 상품의 정당성을 놓고 벌인 대규모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거리에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br><br>'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양측이 정한 환율을 넘어설 경우 기업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br>임성균 기자 tjdrbs23@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금융감독원이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10년 넘게 끌었던 '키코' 분쟁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4개 기업에게 은행이 최대 41%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선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한 주요 문답이다.

▷키코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2007년~2008년 중 환헤지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중소기업들은 다수의 키코(KIKO) 계약을 체결.
2008년초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이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 판매과정에서의 사기성, 환율상승시 손실확대 리스크 미설명 등을 이유로 은행에 키코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분쟁조정한 이유는?

-키코 피해기업 외에도 국회 및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구해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분쟁조정* 등을 포함한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4개 기업이 ’18.7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됨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업들이 키코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부인했으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키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조정권고하는 이유는?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음
분조위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권고했음.

1. 키코 사태 당시 은행들이 대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유사한 피해기업 구제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데 미흡하여 현재까지 분쟁이 지속되어 온 점,
2. 키코 손실로 신용등급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기업들이 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송제기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던 점,
3. 양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권유한 은행도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4. 해외(영국 등)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파생상품 대규모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시효와 관계없이 감독당국의 권고로 은행들이 배상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

▷ 은행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업무상 배임 해당 소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 행위로서 회사 자산 감소를 초래하므로 배임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과거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은행이 배상금 지급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국적으로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경영판단 원칙) 하에 지급을 결정하였다면 경영진에게 고의적인 배임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법적기구인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의사결정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키코 피해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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