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 결정에…은행권, 수용 힘들듯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환율 변동 헤지 상품 '키코'에 투자했던 중소기업 4곳에 6개 은행이 256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지만 은행권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미뤘지만,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7월 4개 키코 투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4곳의 기업을 합쳐 총 256억원이다.


분조위는 6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키코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해당 기업과 은행에 조정결정 통지와 함께 수락을 권고한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결정에 대해 은행들은 "경영진과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배상액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진과 이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해 곧바로 답변하긴 어렵다"며 "조정안을 자세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조정안이 공식 접수되면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다른 은행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표면적으로는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은행권 전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은행 경영진이 조정안을 수용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키코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은행의 배상책임이 없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안을 공개하면서 "과거 키코 불완전판매의 배상금을 뒤늦게 주는 것은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 아래 배상금을 지급한다면, 경영진에 고의적인 배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의견이 로펌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라고 하지만, 단지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내려진 사안인데, 정반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이사진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정안 수용이 다른 키코 피해 기업의 추가 배상 요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은 은행과 협의해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약 150곳으로 추정되며,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측은 피해기업이 1000여개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배상액은 은행마다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이지만, 다른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배상의 대상이 되는 은행의 개수는 물론 배상액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방면의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이사진들에게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실상 이사진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