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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홍남기 "집값 안정화 안되면 내년 더 강력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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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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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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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투기수요 규제, 주택공급 시장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뉴스1
정부가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투기·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20%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10년 이상 보유)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사업 기간은 단축시킨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때 복합건축 확대허용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투기수요를 근본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며 "주택은 불로소득 투기수단이 되면 안 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의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지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함.

-대책 이후로 앞으로도 매매가 상승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혹시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부터 시행인지 혼란 없을지
▶기존 대출신청, 계약한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 매매 계약하거나 신규 대출 건만 주담대 금지에 해당해 혼란 없을 것. 16일 오후 3시 금융위 위원장,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련협회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모여 정책 설명회 예정. 은행권과 협조해 혼선 없도록 준비할 것.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 물량 공급되고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관리처분인가 받아 공급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 2021년 공급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 공급 다시 원활히 진행될 것. 주택 공급 줄어들 것이란 것은 '공포마케팅'으로 시장 불안감 더욱 증폭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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