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방파제…'소부장' 2조씩 지원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을 위해 수요기업과 협력사업도 20개 넘게 발굴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원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매년 2조원 이상이 안정적으로 투자된다. 내년에는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전략품목별 전략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병행한다.

신규 진입기업이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기업과 협력사업을 20개 넘게 발굴하고 R&D(연구개발), 자금, 입지,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해 '스타트업 100→강소기업 100→특화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한다.

세제혜택와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최대 30%, 중소기업 최대 40%다. 시설투자시에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된다. 출자비율이 50% 초과에서 50% 이상으로 바뀌고 공동인수시 각 기업 지분율을 합산해 요건을 판단한다. 당초 주식 취득시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사업·자산 양수도 포함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모태펀드내 조성한다.

해외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으로 높이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를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2990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