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돌봄경제 원년...일자리 9만5000개 공급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에 낙상 방지 침대가 전시돼 있다.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을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 돌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가 새로 생긴다. 치매노인 돌봄 감지기, 실내용 경사로 보급 등 돌봄서비스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돌봄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 건강 등 다원화되는 수요에 대응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돌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이른바 돌봄경제 육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돌봄경제를 구상화했다. 돌봄경제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기대한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분야보다 30% 이상 높다.

정부는 내년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5000개를 새로 공급키로 했다. 생활안전, 환경, 문화 · 스포츠, 노인생활, 아동 · 청소년 등 국민 관심분야 전반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를 확대해 2022년까지 34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인력양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돌봄로봇 실증시설 및 스마트홈 시범사업 지역에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로봇 등을 활용한 신규 돌봄기술 습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합사례관리, 복지‧기술 융합 등 신규 필요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하고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융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생활 SOC 등 통합 돌봄 인프라를 조성하는 작업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내년에 25개 늘려 총 100개를 운영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돌봄 기반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해 '통합돌봄센터'와 같은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실증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돌봄기술 육성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 지원 용도의 돌봄로봇 보급사업을 확대해 내년에 800대를 보급한다. 올해 260대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요양시설 등과의 협력을 통한 돌봄로봇 실증을 통해 시스템 개선 및 보급확산에 활용한다.

커뮤니티 케어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추진 중인 선도사업의 대상 지역을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지역을 포함해 20곳 더 늘린다. 올해 시작한 16곳을 포함해 총 36곳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82억원 늘어난 178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예방적 정기 방문관리(preventive service) 실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장벽없는(Barrier Free)' 주택개조 모형 개발 및 맞춤형 영양식 제공 등 신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노인·장애인의 낙상 방지 등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등 집수리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 등 독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홈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늘린다. 음성 가전, 조명제어, 응급 알림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AI스피커 및 IoT 기기를 설치하고 욕실안전바, 미끄럼방지 등 주택개조를 패키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