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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꼴 안나게, 에어비앤비는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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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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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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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마찰처럼 신산업 등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을 만든다. '각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한국 사회가 크게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다. 타다의 사례처럼 사회적 대화가 무르익기 전 실력행사와 법적 제재로 신산업의 싹을 잘라놓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이 출현할 때 기존의 규제·제도와 상충하면서 이해관계자 대립이 생기면 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간 해커톤 토의를 실시한다. 이후 사회적 타협 과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활용 △상생혁신기금 조성 △이익공유 협약체결 △협동조합 결성 등의 타협점을 찾는다. 합의가 도출되면 이에 따라 핵심규제를 없앨 동력을 확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타다꼴 안나게, 에어비앤비는 살린다
의견수렴 방식은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고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낮은 과제는 해커톤 방식을 활용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 관계자 불참 등 이해관계자간 토론이 힘들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사안은 국민참여방식을 택한다.

사회적 타협에 따라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방식 중 상생혁신기금은 혁신적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해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의 운영 원칙으로 △단계적 해결 △기대이익의 합리적 배분 △객관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타협방안의 예시로 든 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의 사례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하면 별도 관리기구에서 기존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플랫폼 택시가 잘 된 사례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관련법이 통과됐고, 시행령 등 실행방안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하는 영역이기에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혁신사업모델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기존 이해관계자 보상 등 필요 자금을 기업, 소비자,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상생협력기금 등 새로운 솔루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한걸음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 매커니즘이 좀 구체화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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