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해결법…"어르신 힘내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6일 강원 동해시 동해시니어클럽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도 조만간 일본처럼 일 할 사람이 없어진다.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서는 신규인력이 38만5000명 부족하다. 당장 내년에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가 23만1000명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고령자·여성·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 활성화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 중 핵심은 고령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을 도입한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장려금·세제혜택·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액을 분기당 27만→30만원으로 늘린다.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만 55세 고령자와 2년 초과 근로계약을 맺어야지만 360만~72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0~7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늘린다.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한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지원한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사업단'이 협동조합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수 자립지원기관(시니어클럽, 노인회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 발생시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 고령자 우대채용관도 신설해 고령자가 손쉽게 구인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