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26만명 일자리 창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2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의 실업해소와 지역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및 윤리경영에도 나선다. 기관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조례로 노동이사제 자율도입 유도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책임경영기반을 조성한다.

또 지역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한다. 타당성 검토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광역 200억원(기초 100억원)에서 500억원(기초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난 재해 사고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인프라 정비 및 지속 확충한다. 56개 위험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 996개소에 교통안전인프라를 설치한다.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4개 조성하고, 평화누리길, 한탄강주상절리길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기반시설,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요건도 완화하고 2022년말까지 감면을 연장한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0%포인트 확대하고,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확대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도 지속 실천한다.

범정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AI 기반 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 맞춤형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본인 관련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한다.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회를 위해 건물 중심 주소체계를 사물주소,입체복합공간 등으로까지 주소개념을 확대한다. △도서·오지 지역 주소기반 드론 배달 △도심지 주소기반 드로이드배달 △사물주소 이용 사물인터넷 △상세주소 실내 내비게이션 △주차장 주소 이용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표준 실증모델도 개발한다.

행정·공공기관에 데이터 전문인력 지원 및 청년들에게 경력 개발 기회(빅데이터 분석 전문교육, 일경험수련 등)를 제공해 실무형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한다.

행안부,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26만명 일자리 창출

[2020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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