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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강화하고 학교 혁신 지원…내년 교육정책 가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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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2019.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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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고교무상교육 확대하고 대학 융합학과 혁신 지원…'강사법' 안착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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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강민석 기자
내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가 △교육공공성 강화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 양성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및 혁신 △학교시설환경 개선으로 잡혔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 각 부처별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이 같이 강조했다.

교육공공성 강화 정책에선 고교무상교육이 핵심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위해 근로장학금 시급을 올린다. 교내근로는 현행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인상한다. 교외 근로장학생 인원도 4만9000명으로 3000명 늘린다. 반면 학자금대출은 금리를 2.2%에서 2.0%로 내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춰 대학이 다양한 융합형 첨단 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융합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한다.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고, '선취업 후학습'도 적극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과도 산업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고교취업연계장려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정책의 핵심은 올해 8월 개정된 '강사법' 안착이다. 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면서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내년 4단계로 넘어가는 BK(두뇌한국)21 연구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2020년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을 11개교에서 진행한다. 시설을 사용할 땐 학교 교육활동을 우선한다는 원칙도 세운다. 교육부는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다양화·유연화하기 위해 500개 학교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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