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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0억 이상 받는 공익법인 회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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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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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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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는 2→5%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봉사활동 중 기부금을 자선냄비에 넣고 있다. /사진=뉴스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봉사활동 중 기부금을 자선냄비에 넣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20억원 이상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받는 공익법인도 대상이 된다.

기부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 매기는 발급불성실 가산세는 2→5%로 확대된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특례제도가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신탁수익만 인출을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만 신탁 원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위탁자 범위도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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