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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여당 내 반대파 조응천은 '찬성', 금태섭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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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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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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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투표 결과./사진=김상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투표 결과./사진=김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법이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협상 과정 막판에 수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유의동·이태규·김삼화·이혜훈·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도 '4+1 합의안'에 반대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기권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 의원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 의원은 기권을 선택한 반면, 조 의원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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