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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임은정 '검찰이 공수처 반대' 글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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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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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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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지난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사진=뉴스1
지난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사진=뉴스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작성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전직 상관이던 현직 검사가 반박하며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이를 과장·왜곡하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임 부장검사에게 당부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47·27기)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직전에 충주지청장을 지내 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인물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충주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박 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은 글을 다룬 기사를 봤다"며 "기사만 보면 임 부장은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2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며 문 전 총장이나 윤 총장 등 검찰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박 검사는 이 같은 임 부장검사의 글에 반박했다. 그는 “문무일 전 총장부터 윤석열 현 총장까지 일관되게 밝혀온 명실상부한 검찰의 입장은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논의에 따른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이고 대다수 검사들도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상 공수처가 헌법적 쟁점을 포함해 많은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임 부장이 위와 같이 발언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옮기면서 검찰의 정확한 입장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을 오해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악감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임 부장. 난 아직도 임 부장이 현실에 기반한 유효한 개혁, 질서있는 개혁, 헌법합치적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런 믿음까지는 잃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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