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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공수처법 통과, 의회민주주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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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12.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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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막가파식 구태정치 되풀이…공수처, 법원·검찰 길들이기 위한 몽둥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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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을 준비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막가파식 구태정치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익환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의 오기와 독선만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 일상이 된 정부여당에게 공수처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입법 취지는 오간데 없고 인사권자의 의중을 헤아려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몽둥이’로 전락할 가능성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견제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천년만년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에게 충견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그 사실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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