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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늘려라" 법인세 감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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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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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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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제조설비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제조설비 자료사진/사진=뉴시스
기업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소액수선비를 600만원까지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월해 해당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기업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소액수선비의 비용인정 범위가 기존 개별 자산당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비용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소액수선비는 기업이 가진 자산에 대해 비용을 지출할 경우 즉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금액 미만 소액이면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다.

지금까지는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에 대해서만 특례를 줬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용 한도를 6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공제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이나 회생이나 경영정상화 중인 법인에 대해선 10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더해 기업활력법에 따라 과잉공급업종에 속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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