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화주가 중견중소기업이고 컨테이너화물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경우 적용된다.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물품과 수출입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또 정부는 검사비용 지원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특혜 논란이 생기지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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