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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14일전 알고 사건조사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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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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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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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정부가 조세심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의견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통지를 했지만 관련인들이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사건조사서는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와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 및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로 활용을 의무화(7일 전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세청에게는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을 기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서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하면서도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분석해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 기초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제공하기로 했다. 인적사항 등을 없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이다.

자료 제공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나 △시설․인력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장에 한한다. 최근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조세 기초자료 제공을 허용한 것이 이런 맥락에 있다.

정부는 대신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성 확보조치로 5가지 사항을 신설했다. 먼저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가능 담당자를 지정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정보를 파기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점검하면서 △국세청장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 점검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외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보장을 위해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2가지 전제를 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등이나 원천징수대상자의 정당한 경정청구 요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비협조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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